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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조사 거부, 형사 고발할 것... 모든 수단 동원"_我的网站

一 |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정무위 통과 인사말 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일단 쿠팡이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저희는 소송에 대응하려 한다"며 "그와 독립적으로 쿠팡의 조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중단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해왔다고 맞섰다. 쿠팡은 이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현장조사는 중단됐다. 기업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중단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주 위원장은 "19일부터 네 차례 모두 조사 거부했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답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공정위의 조사권 행사에 별도의 사전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상 저희 조사권이 사전 통제 없이 할 수 있게 다 돼 있다"며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와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